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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학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백학초등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우리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CCTV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달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학초등학교가 설치 운영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운영, 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백학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 할 예정입니다.

 

1.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2. 설치 목적 : 백학초등학교 학교폭력예방 및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1. 설치 대수 : 22대

2.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연번	위 치	촬영장소	성 능	촬영시간	보관기간	비고
1	교장 관사 후면	교직원 관사 후면	고화질	24시간	30일	고정식
2	교장 관사 전면	관사 주차장 출입구	고화질	24시간	30일	고정식
3	교직원 관사 전면	교장 관사 입구	고화질	24시간	30일	고정식
4	교직원 관사 전면	교직원 관사 입구	고화질	24시간	30일	고정식
5	체육관 후면 옥상	교내 주차장 입구	고화질	24시간	30일	고정식
6	체육관 후면 옥상	교내 주차장	고화질	24시간	30일	고정식
7	체육관 전면	체육관 앞 바닥놀이판	고화질	24시간	30일	고정식
8	체육관 전면	체육관 입구	고화질	24시간	30일	고정식
9	체육관 전면	트램펄린	고화질	24시간	30일	고정식
10	교사 전면 출입구(동편)	동편 작은 출입구	고화질	24시간	30일	고정식
11	교사 전면 옥상(동편)	운동장	고화질	24시간	30일	고정식

 

 

연번	위 치	촬영장소	성 능	촬영시간	보관기간	비고
11	교사 전면 옥상(서편)	운동장	고화질	24시간	30일	고정식
12	교사 중앙 출입구	구령대	고화질	24시간	30일	고정식
13	교사 중앙 출입구	중앙 출입구	고화질	24시간	30일	고정식
14	교사 전면 출입구(서편)	구령대	고화질	24시간	30일	고정식
15	교사 전면 출입구(서편)	정문	고화질	24시간	30일	고정식
16	교사 전면 출입구(서편)	학생 신발장	고화질	24시간	30일	고정식
17	교사 후면(서편)	배전반	고화질	24시간	30일	고정식
18	교사 후면(중앙)	후면 서편	고화질	24시간	30일	고정식
19	교사 후면(중앙)	교사 후면 중앙 출입구	고화질	24시간	30일	고정식
20	교사 후면(중앙)	후면 동편	고화질	24시간	30일	고정식
21	교사 후면(동편)	교사 후면 중앙 출입구	고화질	24시간	30일	고정식
22	교사 후면(동편)	학생 신발장 출입구	고화질	24시간	30일	고정식

 

 

 

 

<본관 및 운동장>

 

 

 

<교직원관사>

 

 

3.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장소

   - 처리방법 : 디지털 녹화기에 의한 실시간 녹화(녹음기능 사용 안함)

   - 보관장소

     1) 본관 및 운동장 : 백학초등학교 숙직실(통제구역) 및 교무실(통제구역)

   2) 교직원관사 : 교장관사(통제구역)

 

4.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방법 :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온라인 기능 사용안함)

   - 확인장소 : 백학초등학교 숙직실 및 교무실(통제구역)/교장관사(통제구역)

제3조 CCTV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백학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가. 본관 및 운동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접근권한자)
책임자	편동룡	담당자	정병철
전 화	031-835-5011	전 화	031-835-6953
이메일	migunida@korea.kr	이메일	buangchul@korea.kr

 

  나. 교직원관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접근 권한자)
책임자	편동룡	담당자	정병철
전 화	031-835-5011	전 화	031-835-6953
이메일	migunida@korea.kr	이메일	buangchul@korea.kr

 

제4조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및 교육

  백학초등학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2.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 학생 안전, 재난, 보건 등의 관련된 중대 사항 발생시 관리책임자의 인가를 득한 자

    - 교직원 관사의 범죄 및 안전에 관련된 중대사항 발생시 책임자의 인가를 득한자

 

제5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백학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백학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 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백학초등학교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간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7.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훈령 135호)” (2015.4.20.)기준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처리는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훈령 135호)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02-2100-2499

2. 정보보호마크인증 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1566-0112